법령 유선및도선업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6다5341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9.11.1.(93),2166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유선및도선업법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1다43466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1(1)민,125;공1993.4.1.(941),958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선박안전법 유선및도선업법 1992년
3. 대법원 1992. 5. 8. 선고 91누5655 판결
[유선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870] 유선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 유선및도선업법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1988년
4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6누889 판결
[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집36(2)특,245;공1988.9.15.(832),1212]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선및도선업법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1986년
5. 대구고법 1986. 11. 19. 선고 85구32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584] 유선경영구역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유선및도선업법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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